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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성매매에 대한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현행법상 성매매에 .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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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행위 음란물 성폭행 / (성매매)
본문일부/목차
1. 문제제기

2. 이원화된 법률체계 - 성인대상 성매매와 청소년대상 성매매

3. 대상 청소년에 대한 처우 - 보호처분 및 청소년보호센타 등

4. 실무적용상의 문제점: 친고죄 적용여부

5. 결론
현행법하에서 소위 성을 팔거나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서는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있다. 사실상 청소년성보호법은 -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 청소년유해환경 예컨대 유해매체물 및 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출입을 규제하는 등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청소년보호법(1997.7.1 시행)에서 금지하고 있던 행위(제26조의2 제9호)가운데 특히 청소년과의 성매매행위(이는 흔히 말하는 원조교제행위)만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성격을 갖는다.
_ 그리고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일반 윤락행위에 대한 금지법률로서의 성격을 띠는 데 반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과의 성매매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반포등의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서 그 적용대상을 달리한다.
연관검색어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행위 음란물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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