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탈북주민의 난민지위획득에 관한 정부의 개입방향에 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탈북주민의 난민지위획득에 관한 정부의 개입방향.hwp 문서분량 : 27 page 등록인 : CPIA_pinker8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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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주민 난민지위획득 정부개입 / (북한`)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방법 : 양면게임의 전략 도입 Ⅲ. 탈북주민문제의 등장 Ⅳ. 탈북주민 문제의 전개 Ⅴ. 현 정부의 정책대안 Ⅵ. 새로운 시도 : 난민지위획득을 위한 양면게임 전략 Ⅶ. 결론 2000년 6월 13일 역사적인 남북 두 정상간의 회담과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보게될 때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듯하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이 정치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인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일문제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고, 이에 관해 넓게는 북한 전체의 인권문제와 좁게는 북한내 수용소의 인권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심각한 식량위기로 탈북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유랑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생각할 때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통일을 준비하면서 2,000만 북한동포를 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일게 된다. 이러한 탈북주민문제는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실태가 공산진영의 붕괴로 식량구입이 어려워지고 1993년의 냉해, 1994년의 우박피해, 1995·6년의 수해 등으로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부터였다. 식량난과 아울러 체제이완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들은 식량을 구하러 북한주민들이 국경을 넘는 이유가 되었다. 의사소통의 용이함 때문에 조선족이 거주하는 중국의 동북 3성지역에 탈북주민들이 많으며 러시아, 동남아시아까지 탈북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탈북주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북한의 구조적인 경제정책의 실패로 등장한 식량난민으로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에 연루되거나, 남성의 경우 심각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갈 시 북한헌법에 의해 '국가반역자'로 규정되어 중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탈북주민을 난민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류국의 입장과 UNHCR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도 한국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다르다. 재류국인 중국과 러시아등은 국제사회의 문제로서 탈북주민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그리고 UNHCR에서는 난민개념의 확대해석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는 외교적 비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민단체들은 탈북주민의 난민지위인정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탈북주민의 지원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고조되고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논문들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 그리고 한국간의 외교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보다는 비교적 운신의 폭이 용이한 NGOs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국정부가 남북관계의 평화구도가 경색되는 것을 막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비화를 우려하여 탈북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어 온 것을 이제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버트 D. 푸트남 교수의 양면게임의 논리를 통해 국내적 차원에서와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북주민문제의 정부의 접근방안에 대해서 본 논문이 취한 방법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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