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근대사 속에서 본 송정산의 {건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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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송정산 건국론 / (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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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건국론」집필의 배경 Ⅱ. 「건국론」의 정치적 중도주의 Ⅲ.중도주의 건국론과 연합국 Ⅳ. 경제적 중도주의 Ⅴ. 사회적 중도주의 Ⅵ. 맺 음 말 --「건국론」의 역사성 ㄱ) 「건국론」이 집필된 1945년 10월의 '해방공간'은 민족국가 건설과정이면서도 38도선의 획정, 좌우익 정치세력간의 대립 등으로 민족 분단의 위험이 내재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집필된 「건국론」은 곧 통일민족국가 수립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러면서도「건국론」의 집필 시기는 또 아직 38도선의 장벽이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던 때이며, 신탁통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이전, 다시 말하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나오기 이전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 분단 이전의 민족국가 건설론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분단체제 극복 후의 평화통일론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ㄴ) 찬·반탁 문제가 돌출되기 이전 즉 좌우 대립이 심화되기 이전의 「건국론」즉 통일민족국가 건설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된 중도주의는 좌우합작운동보다 앞서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민족해방운동전선에서의 좌우익전선의 공존인식, 좌우익 통일전선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찬·반탁의 대립이 심화하기 이전의 통일민족국가건설론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제기한 중도주의 건국론은 좌우익 연립정부안이라기보다 중간파 중심 정부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송정산「건국론」의 사상적 배경이 더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Ⅱ. 「건국론」의 정치적 중도주의 1. 중도주의 국가 건설론의 배경 문제 그는 "조선의 정세를 살필진대 중도주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서지 못할 것이며" 한 것과 같이 중도주의 건국논을 펴고 있는 데 그 이유는 "현하 정세를 직관한다면 이 중도정책이 아니고는 각계 각급과 각당 각파가 필경 결함 없는 재휴와 희생 없는 해결로써 한가지 건국에 귀일하기가 어려울 듯 하나니"라고 했다. 그는 중도주의야말로 계급과 당파간의 대립을 해소하고 건국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길이라 말하고 있다.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전선의 통일전선론은 좌우익 연립정권론에 더 가깝고, '해방공간'의 정치 현실에서 중도파 정권이 기도되는 것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미소 양국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남북 통일 임시정부 수립안에 합의한 결과였다. 따라서 송정산의 중도주의 국가건설론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2. 중도주의의 권력 배분 문제 송정산「건국논」은 중도주의 정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중도주의는 과와 불급이 없을 것이니 즉 상대편에 서로 권리 편중이 없는 동시에 또한 각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잘 운용하자는 것이니, 예를 들면 관리는 관리에 대한 권리, 민중은 민중에 대한 권리, 자본주는 자본주에 대한 권리, 노무자는 노무자에 대한 권리가 서로 공평 정직하여 조금도 강압 착취의 횡포를 자행하는 폐단이 없게 하는 법이니, 모든 정책을 이와 같이 사정하는 것을 중도주의라 하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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