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전쟁기 임시토지수득세의 역사적 존재형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전쟁기 임시토지수득세의 역사적.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CPIA_pinker8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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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임시토지수득세 미곡정책 / (한국전쟁)

본문일부/목차
1. 서론 2. 농지세의 전개와 임시토지수득세의 위치 3. 해방직후의 미곡정책과 임시토지수득세 4. 임시토지수득세의 출현과 그 경제적 분석 5. 임시토지수득세의 전개과정 6. 임시토지수득세의 역사적 의미 일반적으로 국가는 그들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경비를 재정수입을 통해 조달해 왔다. 그리고, 그 재정수입의 근간이 바로 조세수입, 행정수입, 기업수입 등으로 대별되는 조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였던 농민들도 예로부터 그들의 생산과 소비과정을 통하여 여러 형태의 조세를 부담해 왔다. 특히 근대 이후에는 농민들이 부담해온 여러 세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농업생산에 대한 과세이고, 이는 다시 농지세로 집약될 수 있겠다. 한편, 한국전쟁의 와중이었던 1951년에 정부가 실시한 임시토지수득세는 이제 막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난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엄청남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전쟁으로 전비를 조달할 길이 막연하던 당시 한국정부는 결국 그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을 갖지 못하였다. 물론 정부도 처음에는 농지개혁으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지가 상환곡으로 이 재정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군량미와 공무원에 대한 배급미조차 제대로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시 재정의 조달과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이와 같이 강력한 조세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불안정하던 국가경제를 조정하고 토지수익에 대한 납세를 현물납부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이 법은 처음부터 전시 인플레이션의 농민전가를 노골화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강제수단을 통해 정부는 양곡수집을 위한 통화량의 증발 없이도 전쟁 수행을 위해 시급히 요청되고 있었던 군량미와 공무원 월급용의 양곡을 너무나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마침내 이 세법은 전쟁을 빌미로 농민부담을 가중시켜 이후의 한국농업을 파멸로 이끈 가장 결정적인 고리로 작용하였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은 1956년의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가 서거직전 한강 백사장에 모인 삼십만 군중 앞에서 발표한 정견연설문은 그 당시 임시토지수득세가 지닌 문제점을 가장 잘 적시한 중요한 문건으로 평가된다. 이른바 그는 "우리 농촌에 제일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토지수득세라는 것, 이것도 6.25사변 이후로 군대 양식이라든지 모든 가지로 해서 단 1-2년 동안에 임시로 현물로서 토지수득세를 받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의 토론 설명하는 얘기로서 국회를 통과를 받은 것이지만 오늘날까지 꼬박 꼬박 토지수득세를 현물을 받고 있는 형편"임을 들어 이 법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금전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국회에서 몇 번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현물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토지수득세를 폐지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간다하면 우리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잡부금, 농촌의 잡부금, 많은 데는 130여 가지 적은 데라야 50여 가지, 이 잡부금 ! 이건 과연 우리 농민들의 기름과 우리 농민들의 땀을 그대로 긁어서 더 못살게 하는 것이니, 본인은 하루바삐 안 받도록 마련해야 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 세법이 현물납부일 뿐 아니라, 처음에 내세운 공약과는 달리 엄청난 잡부금과 함께 징수되었음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이 글은 한국전쟁기에 등장한 임시토지수득세의 존재형태를 사실 그대로 추적함으로써, 쌀시장의 전면개방에 직면한 21세기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 되새겨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조세수단을 지렛대로 한 국가의 영향력은 전시재정을 충당한다는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의 파행성을 심화시켜 이후의 국민생활과 농업경제 전개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이를 규명하는 일이야말로 한국 현대농업사 연구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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