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기술개발환경 원자력기술 / 한국원자력연구소 (1997), ■핵비확산 핸드북■,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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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lman, C. and F. V. Fonsec (1987), “From T
본문일부/목차
1. 문제 제기
2. 기술학습 개념 및 주요 외부 환경요인
3. 원자력기술의 국제 정치 환경 및 제도 변화
4. 원자력기술 개발의 국제 정치적 요인
5. 한국의 후행핵주기 기술학습에 대한 국제 정치적 요인의 영향
6. 결론 개도국의 기술능력 발전이 산업 및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정되면서 기술학습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술학습의 관련 요소들과 이들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문헌들에서, 기술학습메커니즘은 내부과정과 외부 환경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된다. 기술학습의 내부과정은 기술학습 노력과 기술능력 발전 경로로 설명되고 있으며, 외부 환경요소들은 기술적 특성과 경제적 환경요소들이 주목을 받아왔다 (Fransman, 1984; Dahlman and Fonseca, 1987; OECD, 1992; Lall, 1998; Kim, 1999).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현존하는 국제관계와 그에 따른 제약조건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하면서 그들의 미약한 경제능력과 불안한 국가 안보 때문에 개도국의 정치·경제·사회발전은 강대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 개도국의 취약한 교섭능력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특히 국제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개도국의 자율적 활동을 제한해 왔다 (Patel, 1995; Sharif, 1988a).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학습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기술학습성과에 대한 국제 정치적 영향을 경시해 왔다. 극히 소수의 개도국의 기술학습과 관련된 연구에서 국제 정치적 상황이 기술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암시된 바는 있다. 예를 들면, 국제기술이전 제한 및 국제기구를 통한 간섭 등을 통하여 개도국의 기술개발 활동은 국제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Sharif, 1988; Patel, 1995). 그러나 이들 연구들도 국제 정치적 요인과 기술학습과정이나 기술-경제적 환경 요인들간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의 기술개발 환경을 기술-경제적 외부환경 요소로 제한된 기술학습에 대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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