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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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나의생각 양심적병역거부 병역거부 / ()

본문일부/목차
종교나 사상 같은 개인적 신념에 따르기 위해 국가가 강요하는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을 단순히 이기적인 병역기피자로 매도한다면 이는 내무반 대신 교도소를 택하는 고통스런 의지에 대한 모욕일 것이다. 신념을 지키려면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 현행법은 앞으로도 이 같은 양심적 전과자들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기에,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념을 강제로 꺾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폭력이라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절규에 우리는 그간 너무 귀를 막아왔던 것 아닐까. 어쩌면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역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와 가족과 스스로를 지키고야 말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따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념이 소중한 만큼 그들의 신념 또한 진지하게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진실로 신념을 지키려 한다면, 그들이 무심히 행하고 있는 납세행위부터 돌이켜 보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다.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의 신념과는 정반대로 국방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째서 침묵하는 것일까. 자신은 전쟁을 반대하고 무기도 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작 군인들이 먹을 군량미와 그들이 들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은 제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군대라는 집단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폭력의 가능성에 동참하지 않고자 함이다. 그러나 그 집단의 일원이 아니라도 외부에서 그 집단을 후원한다면 결국 군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은 채 평화의 달콤한 열매를 돈으로 사려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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