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의문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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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의문사 인권 현대사회인권 / ()

본문일부/목차
Ⅰ.의문사의 개념 Ⅱ.의문사의 현황과 실태 1.의문사 발생 배경 2.‘강제실종’으로서의 의문사 1)강제 실종의 의미 2)강제 실종으로서의 의문사에 대한 국가 책임 3.‘국가 테러리즘’으로서의 의문사 1)암살결과로서의 의문사 2)고문의 결과로서의 의문사 3)조직적인 범행의 결과로서의 의문사 4.한국사회에서의 의문사 1)공권력의 살인과 진상의 은폐 2)국내 의문사의 현황 3)한국사회의 의문사 사건들의 특성 5.기타 의문사들의 문제 Ⅲ.의문사의 개선방향과 전망 1.의문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2.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1)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2)초사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 보고관 3)국제 진실 위원회 4)강제 실종에 관한 유엔 선언과 미주협약 3.국내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활동 1)위원회 발족의 의미 2)위원회 구성 및 업무 3)위원회의 문제점 4.의문사 해결을 위하여 Ⅳ결론 현황과 실태 1.의문사 발생배경 의문사와 인권문제 중에서.김학철 정치적 의문사의 본질은 국가테러리즘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해방 이후 각각이 서로 다른 체제로 유지되어오고 있다. 이를 빌미로 하여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 등 하위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고, 일제시대 때부터 자행되어온 치안유지법과 같은 사상전향 제도가 껍질을 바꿔가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즉 지배권력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해온 것이다. 이는 섬멸적인 제국주의 양태와 폭압적인 군사독제의 방식으로 표출되어 집단과 개인에게 자행되어져왔다. 이러한 지배권력의 민중에 대한 탄압의 본질, 그것은 바로 국가테러리즘이다.이 국가테러리즘은 일제 때에는 독립군들을 위시한 민중들에게 자행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친미주의자를 제외한 민족지도자들과 민중들에게 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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