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민 소환제에 대한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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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에대한나의입장 국민소환제 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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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소환제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문제다. 탄핵가결 당시의 심정으로야 탄핵에 찬성한 반민주세력 전부를 심판하는게 마땅하겠지만 정당정치 구조속에서 개별 국회의원의 정치력과 민주성을 재는 척도는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즉 국민소환제가 정당해산을 목적으로까지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의원소환사유에도 불구하고 193명에 대한 일괄 기준 적용에 따른 재보궐선거 결과가 각양각색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즉, 민의라고 하는 피상적인 차원(그렇다고 허상이거나 국민의 뜻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의 의지를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은 다양한 제반조건에 맞물려 명백하고 단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한 제도적으로 문제인 것은 거의 총선에 맞먹는 193명에 대한 재보궐선거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점이다. 물론 탄핵과 같은 정치야합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류의 최대치의 악재를 상정할 경우 "국민소환제"가 주는 국회운영의 부담은 상당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한 여론에 의한 정도 이상의 압박을 받아야 한다. 의회권력의 견제책으로써의 기능에 무게중심을 싣는다고 하더라도 이라크 파병안, 한-칠레 FTA협정, 호주제 폐지문제 같이 여론의 입장이 비등한 경우에 국민소환제는 거시적차원의 사회발전 방향보다는 지역구시민을 의식하는 인기영합주의을 유발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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