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한미군 문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이가.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PIA_1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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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북 미사일협상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카드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도 SOFA, 노근리, 매향리 사건 등 반미시위가 격화되고 재야 및 학생시위에서 반미군기지주장이 점증되면서 미군주둔 지지도가 하락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셋째, 북한에서도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고위급회담과 함께 90년대 들어 주한미군용인론이 심심찮게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4자회담에서 보듯이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도 전술적 이중접근을 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주장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를 통한 주둔용인론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배경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궁극적 목표로 하되 그 중간단계로서 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변경시켜 한·미동맹체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의 주한미군용인론은 미·북 관계개선으로 실리적 차원에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코자 하는 요인과 미·북 평화협정 및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타협코자 하는 북한의 고도 전략적 접근 등 복합적 요인이 내재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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