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찬성
1. 의무론적 논거
2. 생명에의 권리가 계속 살고자 하는 욕구능력에 기초한다면 신생아나 태아는 생명에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3.여성주의적 논거
의무 반대
1. 생명의 신성성
2. 비자연적
3. 태아의 생명권 주장
4. 연속성 논거
5. 유일성 논거
6. 임신중절은 인간 존엄성의 침해
..
공리주의적 찬성 입장
1. 서론
2. 본론
1. 행위결과주의 - 행위 공리주의적 입장
2.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잠재적 생명(Potential Life)이기 때문에 살인 행위로 볼 수 없다.
공리주의 반대론
1. 행위 결과주의
2. 미끄러진 경사길 논변
3. 규칙 공리주의적 입장
그 외의 입장
1. 자유주의적 입장
 임신 중절 제한법의 결과
 법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여권신장론자의 논변
2. 도덕적 딜레마 논변; 도덕적 딜레마로서의 중절
얼마 전 신문과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임신중절수술 횟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 이제는 교통사고 1위에 이어 또 하나의 세계1등이라는 월계관(?)이 씌여지는 순간이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임신중절수술을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선 임신중절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임신중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임신중절이란 임신 28주째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을 말한다.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가르킨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공적이란 점에서 인공임신중절(人工姙娠中絶, artificial termination )이란 표현이 정확하지만 인공을 생략하고 임신중절이란 표현을 쓴다. 이와 비슷한 낙태의 의미는 자연분만이전에 인공적으로 임신 자궁의 내용물을 제거하는 일, 즉, 자궁 내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자연분만에 앞서 인위적으로 중절 배출시키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의미한다. 유산과 임신중절의 다른 점을 살펴보자면 유산은 임신 7개월 이전에 태아가 죽어서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즉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최종 월경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됨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한국의 모자보건법 시행세척에 따르면 임신 28주까지를 임신중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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