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MF이후 주택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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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MF이후주택금융시장 주택 주택금융시장 주택금융 버블 / (부동산)

본문일부/목차
1. 머리말 2. 주택금융시장의 현황 3. BUBBLE 4. 향후 주택금융시장 3.1 저금리와 주택대출의 급증 부동산시장의 호황은 내수진작으로 인한 경기회복과 경기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富의 효과는 소비지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상황, 즉 저금리 기조의 지속, 주택대출 등의 급증, 그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거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경제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이 오랜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으며, 경제파급효과를 우려해서 섣불리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저금리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자본시장은 선진화되어 가고 있으나 유동성공급이 과다하며, 부동산자산가격의 급등과 소비지출이 증대되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풍부한 유동성을 밑거름 삼아 선진 금융제도와 금융상품들을 도입·개발하면서 경제기반을 다질 수 있기도 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상품인 부동산에 대한 초과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수요측면의 정책운용이 일관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주택보급율을 기준으로 소위 '양(量)적'위주의 정책에서 이제 '질(質)적'위주의 정책으로 이양되어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주택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금융과 거기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향상, 안정적이고 견실한 선진국 수준의 조세제도가 모두 포함될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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