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찬성
1)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
2) 10만원권 구매력 30년 전 1만원권보다 낮아
3) 부정부패 조장설
(2) 반대
1) 고액권화는 사회적 부패 증대시킬 것
2) 정치경제적 비용 따질 땐 수표 발행이 더 저렴
3) 씀씀이 커져 물가 상승 우려
3. 결론
1. 서론
해마다 계속되는 10만원 발행 논란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견해와 시대착오적인, 또한 현재경제 상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옹호론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상황에서 10만원권 발행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그것을 진단해주는 현실적인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는 국민정책제안 사례를 소개하면서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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