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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의 특징을 법률적 관점에서 논함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42m_biyoungrijos.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CPIA_wltjsdl8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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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비영리조직 법률적관점 특징 / 김선미 (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시민사회와 NGO』
박원순 (2002) 『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당대.
조현연, 조희연 (2001) "한국 민주주의의 이행." 조희연 편,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
동의 동학』
주성수 (2003) 『공공정책 가버넌스』. 한양대 출판부.
http://www.encyber.com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비영리조직)
본문일부/목차
1. 법인의 개념
1.1 법인이란?
1.2 법인의 종류
2. 비영리법인의 개념
2.1 비영리법인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3. 비영리법인의 설립
1) 정관 작성
2) 주무관청의 허가
3) 설립등기
4. 비영리법인의 기관
5. 법률적 기회와 NGO 운동 기업재단인 포드재단은 1960년대 폭력을 수반하는 시위로 점철된 60년대의 시민운동의 방식을 보다 안정되고 제도화된 새로운 시민운동 방식으로 바꿔보려는 대안으로 '공익법률운동'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을 지원하기 시작했다(Berry 1999: 26). 시위에서 공익소송으로의 운동방식의 전환으로 한국의 참여연대가 1994년 출범과 동시에 주력 운동방식으로 추진해온 방식이다. 1970년에 시작되어 공익법률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1천5백만 달러를 지원했고, 다른 30여 재단들도 포드재단의 사업과 같은 공익법률사 지원활동에 동참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다. 공익법률사들은 주로 공익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며 공익시민운동의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환경방위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과 자연자원방위위원회(Natural Resource Defense Fund)가 포드재단의 지원금 덕택에 무수한 공익소송을 통해 왕성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감으로써 이후의 환경운동은 이 두 단체가 환경관련 소송기관을 대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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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 법률적관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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