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례를 통해본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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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복지론 아동복지법 / ()

본문일부/목차
1. 문제제기 2. 방임의 개념 3.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자료 1)아동학대의 사례유형 2)지역별 1391 신고접수 (2002년) 3) 신고자 유형(2002년) 4) 방임유형 4.아동복지법 개정안 5.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적 근거 및 아동 격리 . 보호관련법 규정 1)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 2) 아동 격리·보호 관련 법규정 6.법적 해결방안과 아동복지법에 대한 비판 1)법적 해결방안 2)아동복지법에 대한비판 SBS 뉴스 『신애양 살려야』 - 1999-08-30 ◎앵커: 소아 암을 앓고 있는 9살 신애양의 사연이 SBS를 통 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아파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제2의, 제3의 신애양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기 관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양철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신애(9): 아파, 참는 데까지 참는데, 인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픔이라도 덜하고 싶어요. 고통 좀 덜하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 그러 는데...> ○기자: SBS가 어제 특별 생방송으로 내보낸 신애를 살립시다. 에 온 국민의 격려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모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9살 어린 생명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시청자들 은 가슴 아파 했습니다. 김 대통령도 특별 생방송을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신애양 살리 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박준영(청와대 대변인):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어린 생명이 희생당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다, 어떤 가치도 생명의 존엄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대통령은 관계자들이 적극 나서 신애양의 부모를 설득하고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신 애 양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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