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일본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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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근대화 이전 시기 2. 근대화와 자본주의 성립기 3. 1920년대~1945년 4. 연합국 점령기와 점령기 이후 시대 : 복지3법 시대 5. 1960년~1970년대 6. 1980년대의 사회복지 7.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Ⅲ. 결론 :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 3. 1920년대~1945년 1) 배경 - 1929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였고, 일본에도 심각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농촌은 큰 타격을 받아 피폐하였다. 대량의 실업자와 빈곤자가 거리에 넘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서구국가들에 있어서 형성된 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불행히도 사회보장제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러한 위기탈출의 비상구를 전쟁과 군비확장과 같은 군수생산에서 찾게 되었다. 1931년 10월에 일어난 만주사면은 그 발달이었다. 그 후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할 때까지 이른바 전시체제 아래서 사회사업적 활동도 전쟁목적에 봉사하는 한도에서 그 존재가 희미하게 인정되는 데 지나지 않았다. 전쟁말기에는 사회사업이라는 말에 자유주의적인 냄새가 난다고 하여 이것을 대신하여 후생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원래의 사회사업은 제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2) 구호법의 성립 (1) 일본의 최초 사회보장제도 - 일본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1922년에 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서 1927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자보호정책으로의 의미만이 아니라 국가총동원이라는 국가적 요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1938년에는 일본의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신설된 후생성(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됨)이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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