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4/19 혁명의 전개과정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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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9의 배경 1) 경제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2. 자유당 정권의 성격 1) 이승만체제: 출발부터 문제 2) 정통성·유효성을 결여한 자유당 체제 3) 사회적 변화 요구에 대해 강압력으로만 대처 3. 4/19의 전개과정 1) 2/28학생 시위에서 이승만 하야까지의 과정 2) 이승만 하야에서 7/29 총선까지의 과정 3) 7·29 총선에서 5/16 이전까지의 과정 4. 4/19의 참여계층 분석 1) 민주당 2) 여론형성층-도시의 중간층, 쁘띠부르주아, 인텔리층 3) 도시의 실업자, 反프롤레타리아, 하층민 4) 학생 5. 4/19혁명의 한계 6. 4/19혁명의 의미와 평가 1) 4/19는 실패한 혁명인가? 2) 4/19혁명의 의미 3) 민중혁명인 4/19 7. 참고문헌 3.사회적 변화 요구에 대해 강압력으로만 대처 이처럼 정당성과 유효성이 결여된 자유당 정권의 후기에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음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한빈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1960년 현재 29세 이하의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분명히 <낡은 사회, 젊은 나라>의 한 징표였다. 교육수준도 높아져 있어서 1960년 현재 20∼29세의 연련층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인구는 40∼49세 연령층의 그것에 비해 7.2배에 이르렀고 50∼59세 연령층의 그것에 비해 20배에 이르렀다. 이것은 지배층과 청년층 사이에 교육수준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특히 이 젊은층은 민주주의의 교육을 받았던 만큼,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배층의 정치적 가치규범과는 대립되는 입장에 있었다. 도시화의 수준도 높아져 있었다. 한승주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는 1952년 현재 전체 인구의 17.7%에 비나지 않았으나 1960년에는 28%로 늘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적절히 관리할 조망(Perspective)과 능력을 정당성과 유효성을 결여한 자유당 정권이 갖고 있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자유당 정권은 점차 권력의 강압성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미타이 에트지오니(Amitai Etzioni)에 의하면, 정치권력은 친화적 권력과 실용적 권력 및 강압적 권력의 셋으로 나눠진다. 친화적 권력은 명분에서 나오는 권력으로 바로 정당성에 바탕을 둔 권력이다. 실용적 권력은 보상적 권력으로서 바로 유효성에 나오는 권력이다. 한편 강압적 권력은 친화력(정당성)과 보상력(=유효성)을 상실한 정권이 마지막 단계에 의존하는 권력이며 여기에는 물론 <벌거숭이 권력>인 폭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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