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기업 민영화의 제 이론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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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민영화의 제이론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제이론 Ⅲ. 민영화이론의 한계 <참고문헌> (1)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이념적으로 민주정치를 내포하는 시각으로 정치에 미시경제학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공공선택이론은 민영화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Dunleavy, 1986: 13-34). 공공선택론자들은 정치가, 관료 등의 자기이해(self-interest)는 시장에서는 자비로운 결과를 낳는 반면에, 정치에서는 단지 병리현상만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Borcherding, 1977; Niskanen, 1971; Downs, 1957; Mueller, 1989; Butler, 1987). 이러한 병리적인 패턴은 다양한 종류의 무임승차나 지대추구에 연유하는데, 이는 관료의 행태에서 더욱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료들은 공익의 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 즉 직업안정, 금전상의 혜택 등 부수적인 혜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익의 추구가 아닌 예산의 극대화, 위험의 회피,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부당한 직원 채용, 불필요한 인원의 유지 등이 야기된다. 따라서 관료들은 무자격자를 해고하고, 태도나 행태를 변경하여 기관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자원을 늘리고, 새로운 기관단위를 증설하고, 신규직원을 보강하는데 역점을 둔다. 인간행태의 개인적 모형에서 출발한 공공선택론자들은 일련의 경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민주적 정치는 정부성장이나 예산의 극대화를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지출의 증가는 유권자, 정치인, 관료들의 자기 이해적인 연합의 결과이다. 셋째, 공공부문은 본질적으로 민간부문보다 비능률적이다. 즉 공공지출은 정부의 외부요인에 의해 증가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자들은 공기업과 같은 공적 소유형태의 취약성을 비난한다(Hardin, 1968; Hanke & Dowdle, 1987). 이와 같이 공공부분의 본래적 취약성은 민영화를 추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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