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남북 교역 및 대북 투자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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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대외개방과 중재제도 현황 1. 개방정책의 추진과 기구의 개편 2. 북한의 중재제도 개관 Ⅲ. 개방에 따른 법률제정과 분쟁해결절차 1. 개황 2. 투자관련 및 대외경제분쟁의 해결 3. 대외경제관련 분쟁의 중재 Ⅳ. 남북당국간 분쟁해결 합의서의 체결 1. 배경 2. 남북한 교역에 따른 갈등사례분석 3. 분쟁해결합의서의 구성과 내용분석 Ⅴ. 교역 및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남북 협력과제 1. 남북한 모델로서의 동서국가간 중재협력 현황 2. 남북 중재기관간 협력체제 강화 3. 제3국 중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Ⅵ. 결론 * 참고문헌* Ⅱ. 북한의 대외개방과 중재제도 현황 1. 개방정책의 추진과 기구의 개편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대외경제부문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간주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 기존의 자립경제정책만으로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해 나갈 수 없게되자 '무역제일주의'를 채택하고 개혁ㆍ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정책방향을 일단 선회하였다. 그 정책수행의 일환으로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로 나진시의 14개 동ㆍ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면서 동 지대에 합영ㆍ합작ㆍ외국인단독기업을 허용하는 한편,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1992년 12월에는 종래 정무원 산하의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를 통합하여 대외경제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그리하여 1994년 12월부터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외 경제활동업무를 반관반민단체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양대 기관으로 이관시켰는데 이 두 기관은 정무원 기구인 대외경제위원회에 소속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1995년 6월 21일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차관급회담에 서명한 북한 전금철의 직함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고문이었다. 또한 일본 연립 여당과 쌀 지원 교섭을 벌였던 북한의 이성록은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위원장 직함을 내걸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이나 무역업무를 추진하면서 비공식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반관반민단체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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