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동북아지역의 통상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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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동북아지역의통상협력방안 동북아지역 동북아지역의통상협력 TRADP 동북아지역의역내무역 / 김익수, 두만강지역개발사업(TRADP)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 정책연구원,1994. 김태홍, 두만강 개발과 한반도 통일문제, 북방경제연구 제5호, 한국북방경제학회,1994. , 동북아 경제 협력의 시금석 : 두만강개발, 동북아 경제권과 한반도 발전 전략, 나라 정책 연구회,1994. 김학수, 두만강 지역 개발의 전망과 과제,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대웅, 한국국제경제학회, 1993.6. 서근태·이재득, 동아시아 경제권의 무역과 경제 성장에 관한 실증분석, 아시아 연구, 부산 : 부산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1995. 우정하, 동북아 경제 통합론 : 한,중,일 중심으로, 한불출판사,1994 오용석, 동북아의 신국제질서와 한국의 선택, 나라정책연구회 편, 동북아 경제권과 한반도의 발전 전략, 도서출판 길벗, 1994. , 동북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결'모델 : 한국 경제 선진화 추진에 유리, 전망, 대륙연구소, 1995.8. ()

본문일부/목차
I. 서언 II. 동북아지역의 역내무역 III. 코어형 경제협력권 IV. TRADP와 한국의 입장 V. 결어 5.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진화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국과 같은 작은 국가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을 갖춘 경제권역(economic block)들과 맞서 홀로 대항해야 하고, 설령 그것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황 아래서는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손해를 강요받을 수도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코어식 접근은 그 실현의 가능성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경제의 소규모성 위에 분단상황에 있는 경우에 국익보장에 매우 적합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의 구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쪽이 중국과 북한이라는 점에서 한국, 대만 및 홍콩은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에 공동투자로 경제특구 또는 자유무역가공구를 설치하여 다각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길림성의 훈춘시와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체제에 바탕을 둔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하여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청진, 나진 및 선봉의 항구들을 통해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3성을 잇는 동북아의 교통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이미 확정하였다. 중국과 북한의 UNDP의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TRADP)에 편승하여 동북아 지역 개발의 다자간 협력기반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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