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국경제의 변화와 지역 경제협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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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중국경제 동향과 구조적 특징 1. 경제성장의 둔화와 유효수요 부족 2. 소득분배 구조의 문제점과 소비 둔화 3. 거시경제정책의 한계성 Ⅲ. 중국의 지역 경제협력 정책 1. 대외경제부문의 역할과 기능 2. 산업내무역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조정 3. 산업정책으로서의 무역정책 4. 중국의 세계경제질서 편입과 역내경제협력 방향 Ⅳ. 맺음말 Ⅰ. 머리말 21세기는 과연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경제개혁 착수이래 장기간 지속되어 온 중국경제의 고성장과 체제전환은 불과 20여년의 개혁 기간 동안 중국을 '죽(竹)의 장막'에 가리워진 모택동 사상의 실험장으로부터 세계경제의 '떠오르는 별'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선 중국의 향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21세기의 중국을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이야말로 탈냉전시대에 세계 정치경제질서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불확실성의 근원이라는 인식 하에 끊임없이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위협론과 중국시장 예찬론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중국경제 총량에 대한 양적(量的) 평가 및 예측을 기준으로 한 주관적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중국경제가 80년대 이후 연평균 10%에 근접하는 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므로 성장추이가 어느 정도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20-30년 후에는 일본을 능가하여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든가, 12억을 상회하는 인구로 보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막대한 중국시장이 눈앞에 바로 전개될 것이라는 등의 견해가 그 것이다. 중국의 향후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전망도 이와 같은 양적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전망의 대부분이 중국경제의 양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가정을 근거로 WTO 가입이후 시장 개방도의 증가에 따른 수출입 파급효과과 투자기회의 확대 가능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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