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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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 통일과정의 회고 1. 동.서독 통일과정 2. 통일 과정 에서의 시사점 Ⅲ. 통일이후의 문제점과 교훈 1. 통일이후의 문제점 2. 교훈 Ⅳ. 한반도의 특수상황 분석 1. 한반도 분단구조의 특수성 2. 한반도의 국제적 역학관계 3. 북한의 변하지 않는 대남전략 Ⅴ. 결 론 : 독일과의 비교를 통한 종합적 대안 Ⅱ. 독일 통일과정의 회고 1. 동.서독 통일과정 독일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어 민족공동체를 되찾게 했던 기원을 살펴 본다면 무엇보다 1969년 10월에 들어선 빌리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당시 브란트 서독 수상은 취임연설에서 "동독의 국제법상 승인을 고려할 수 없으나, 동독의 존재를 독일내의 제2의 국가로 인정하여 동등자격의 기초 위에서 동독정부와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동방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와같은 서독정부의 제안에 대해 동독정부는 한때 상이한 입장을 취했으나 점차 협상의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결국 양독관계 정상화발전단계는 이를 기점으로 정상회담까지 진전되는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은 70년 3월 19일 동독의 에르프르트에서 서독의 브란트 수상과 동독의 슈토프(Will Stoph) 수상의 만남으로 성사되었다. 하지만 본회담에서 양독정부를 대표하는 쌍방의 수상은 각자 그들의 기본입장을 공표하는데 그쳤다. 이어 70년 5월에 열린 제2차 카셀(Kassel)정상회담에서는 동서독간에 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보다 개선된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조짐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희망을 갖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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