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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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경영 Ⅲ. 지방경영 추진성과 Ⅳ.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경영전략 모색 Ⅴ. 결론 Ⅱ.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경영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방경영]이라는 용어는 지방정부의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지방경영에 대한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영이란 용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지방경영을 도시관리 또는 공공경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바,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영화(privatization)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지방정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하나의 경영체로서 파악하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민간부문의 다양한 경영기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분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역자원의 개발 및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까지 보다 포괄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지방경영이 곧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경영이라는 의미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 나아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폭넓은 의미로 확대되고 있는바, 지방경영의 대두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위기를 들 수 있다. 즉, 지방경영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재정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행정부 이후 정부재정의 감축은 하나의 확고한 추세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특히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사업지원(categorical grant program)에서 포괄적 지원(block grant)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자율성이 증대된 반면,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강조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업수행에 대한 재정적 효율성이 더욱 중요시되면서 행정의 경영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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