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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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의현황 여성복지정책의문제점 / ()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발달 2. 여성복지정책의 적용대상 1) 저소득 모자가정 2)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여성 3) 미혼모 4) 윤락여성 3.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 여성복지정책의 급여 》 1) 저소득 모자가정의 급여현황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현황 3) 미혼모 보호현황 4) 윤락여성 보호현황 《 여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 사례 > 4.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1) 급여상의 문제점 2)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5.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적용대상의 확대 2) 급여종류의 다원화 및 수준의 적절성 확보 3) 전달체계의 정비 Ⅲ. 결론 4) 윤락여성 보호현황 정부는 2002년 6월 법무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국민경각심 고취를 위한 성매매예방 및 홍보, 성매매범죄의 처벌 및 단속,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 시설보호 ① 선도보호시설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해 선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숙식무료 제공, 상담지도와 함께 직업교육,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교육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선도보호시설에의 입소 및 이용대상자는 성매매의 피해가 있거나 환경(가출·유흥·접대부)또는 성행으로 보아 성매매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성이다. ②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전용쉼터 국내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대한 강금, 성매매 강요, 인신매매 등이 인권침해 사 례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인권국가로서의 국가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된 외국의 여성들에게 신변보호, 의료 및 법률지원, 안전한 귀국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상담지원 집결지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현장방문상담과 법률·위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감금·성매매강요 등 여성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보호시설·자활사업장 등 연계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에 42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성매매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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