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독일과 한반도의 경제협력및 통일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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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독일통일 한반도통일 한반도 / 강정모(1995), 『북한의 산업 및 무역구조』, 경희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구성열(1997), "북한주민의 인구이동문제와 고용 및 생활보장 대책", 이영선, 전홍택(편),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한국개발연구원. 김상겸(1994), "북한의 교역현황과 대외경제정책", 정책자료 94-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윤(1996),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과 실천적 과제", 『통일경제』통권 제18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pp.73∼87. 김종성(1997),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논집」, 국가안보정책연구소, pp.33∼6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과 동향』, 각년도. 동용승(1996),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의 현황과 전망", 『통일경제』통권 제19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pp.46∼56. 박 진(1995), "북한재정의 현황과 전망", 『북한경제논총』, 북한경제 FORUM, pp.115∼140. ()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표 2. 연구방법 Ⅱ. 통일전 동서독의 경제협력 및 전개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1. 동서독 교역의 국제 및 국내정치적 배경 2. 동서독 경제교류의 내용과 구조 (1) 내독교역 규모 (2) 내독교역의 의미 (3) 내독교역의 구조 3. 협력 및 지원형태 (1) 생산협력 (2) 대동독 지원 Ⅲ. 통일비용과 통일후 동서독의 경제환경 변화 1. 통일비용 (1) 신연방주 재건 관련 공공 재정 이전(1991년∼1995년) (2)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재원 확보 2. 독일통일의 경제적 효과 Ⅳ. 동서독 통일비용과 최적 투자배분 1. 분석모형 2. 자료 및 가정 (1) 자료 (2) 가정 3. 분석결과 (1) 사전적 동서독 통일비용과 부문별 최적 투자배분 (2) 실제투자액과 최적투자배분(1991년∼1995년) Ⅴ. 남북한 경제와 통일비용 1. 경제적 통일과 통일비용의 개념 2. 북한경제의 구조 (1) 북한의 사회회계행열 (2) 북한의 산업구조 3. 최적 투자배분과 통일비용 (1) 가정 (2) 분석 결과 Ⅵ. 남북한 경제 및 투자협력 현황 1.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치적 환경 2.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제적 환경 (1) 북한의 경제 위기 (2)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 3. 남북한 교역 및 투자현황 (1) 남북한간 교역규모 (2) 남북교역의 특징 (3) 위탁가공 교역 (4) 대북한 투자현황 4. 남북한 경제협력 전망 Ⅶ. 결론 및 시사점 1. 독일의 통일비용에 주는 시사점 2. 통일전 내독 경제교류가 통일비용에 미친 영향 3. 남북한 통일비용에 주는 시사점 4. 남북한 경제교류에 주는 시사점 (1)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향 (2) 통일비용 최소화와 북한의 유망 투자분야 5. 연구결과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 문헌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표 중앙집권적인 북한의 경제체제는 내적인 경직성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1970년대 중반이후 경제침체가 가속되고 있다. 더구나 중요한 경제협력국 중의 하나였던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국과 동구권이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원유 등의 원자재들의 반입이 급속하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역이 급격히 감소하여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북한은 마이너스 경제성장(91년부터 96년까지 연평균 -4.4%)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식량문제가 지극히 심각한 지경에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회생을 위한 대안으로 개방정책을 통하여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북한의 상황과 관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대북한 정책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한반도의 통일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통일비용의 부담문제가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남북한 통일에 따른 비용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되었으며 연구에 적용한 가정과 추정방식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들은 남북한 통일비용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정책담당부서나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북한의 산업구조 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를 알아보고 특히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기간에 북한에 대한 투자가 최적적으로 시현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 동서독 통일과정과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동서독 통일의 경우, 통일전후의 환경이 남북한과는 다르지만 경제력 격차나 정치적 환경 등에서 유사한 점도 많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통일을 이룩하였고 통일이전의 경제협력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의 통일에 따르는 문제점, 특히 통일비용 부담문제에 관한 시사점을 찾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통일전 동서독의 경제협력관계는 서독에 의한 일방적인 경제원조였다. 이와는 달리 만약 서독이 동서독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지원 및 투자를 유도하였다면 동서독 통일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서독 통일 및 경협과정이 남북한 통일비용 문제에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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