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법제756조 사용자의책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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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법756 사용자의책임 민법제756조 756조 / (생활법률)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사용자책임의 기초이론 1. 사용자책임의 의의 2. 사용자책임의 근거 2. 1 과실책임설 2. 2 보상책임설 2. 3 위험책임설 2. 4 기업책임설 2. 5 사회정책설 3. 사용자책임의 법적성질 3. 1 책임주체면에서 본 법적성질 3. 2 귀책사유면에서 본 법적성질 Ⅲ.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 1. 사용관계의 판단기준 2. 구체적인 사용관계의 검토 2. 1 경합적 사용관계 2. 2 중첩적 사용관계 2. 3 위임계약 2. 4 도급계약 2. 5 동업 2. 6 명의대여 3. 피용자의 가해행위 3. 1 의의 3. 2 학설과 판례 4. 면책증명 4. 1 의의 4. 2 면책사유의 내용 4. 3 대리감독자의 과실 4. 4 사용자의 입증책임 Ⅳ. 사용자책임의 재구성론 1. 민법 제756조의 적용상의 문제점 1. 1 서설 1. 2 피용자의 책임제한과 그 문제점 1. 3 민법 제756조의 적용상의 문제점 2. 문제점의 극복을 위한 사용자책임의 재구성 2. 1 서설 2. 2 대위책임적 구성 2. 3 계약책임을 통한 보조적 구성 2. 4 자기책임적 구성 Ⅴ. 결 론 사용자책임의 사회적 기능은 우선 기업책임에서 찾을 수 있다. 민법 제756조는 가사노동적인 사용관계 뿐만 아니라 널리 기업에 있어서의 사용관계에 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기업은 다수의 피용자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대규모의 활동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한 기계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개개의 피용자가 외부의 제3자에게 준 손해는 이를 기업으로 하여금 배상케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쪽에서 보더라도 자력이 없는 피용자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편이 훨씬 충분한 구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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