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농업기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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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를 위한 정부의시장개입 농기계 투융자의문제점과 개선방안 농기계 공급제도의문제점 / (농업기계화)

본문일부/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II. 농업기계화의 전개과정 1. 농업기계화의 영농규모 2. 농업기계화와 비농업성장 3. 농업기계화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4. 농기계 보유현황 III. 농업기계화 투융자 분석 1. 농기계부문 투융자사업 개요 2. 일반농가의 농기계 구입지원 3. 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제도 4.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지원 IV. 농기계 과잉공급 여부의 검토 1. 과잉공급의 기준 2. 기존의 연구결과 3. 농기계 대당 작업면적 4. 농기계의 부담면적과 작업가능면적 V. 농기계 투융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급확대 일변도의 지양 2. 농기계 공급제도의 문제점 3. 농기계 공동이용의 재검토 4. 농기계 투융자정책의 조정 2. 일반농가의 농기계 구입지원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구입지원은 그 목적이 농기계구입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생산비절감에 기여하는데 있는 바, “농기계 반값공급”제도에 따라 농민들이 구입하는 농기계대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보조지원 농기계』와 『융자지원 농기계』 정부의 투융자 지원대상 농기계는 “보조지원 농기계”와 “융자지원 농기계”로 구분된다. 그리고 융자지원농기계에는 모든 보조지원농기계가 포함된다. 따라서 투융자지원 농기계는 모두 융자지원 농기계이고, 융자지원 농기계의 일부가 보조지원 농기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농민들이 구입하는 농기계가 보조지원농기계 기종에 포함되어 있다면 국고 및 지방비 보조혜택과 함께 융자금지원 혜택이 주어지지만, 융자지원농기계로서 보조지원 농기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보조금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농기계 가운데 융자지원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농기계를 농민들이 구입하려면, 농업기계화사업에 의한 투융자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현재,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기계가 보조지원오기계로 지정되어 있고, 이들 보조지원농기계 외에 온실용동력개폐기, 농용굴삭기 및 로우더(전용형), 농용혼합기, 농용잔가지파쇄기(부착형 및 전용형), 농용환풍기, 농업용톱밥제조기(전용형), 농사작업차, 중고농기계 등이 융자지원 농기계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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