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보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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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보통법 보통법 재산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보통법)

본문일부/목차
● 서 언 ● 본 론 1절 재산권의 경제이론: 정태적, 동태적 측면 2절 재산권의 형성과 집행의 문제 3절 지적 재산권: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및 프라이버시 4절 법에서의 재산권과 경제학에서의 재산권: 방송 주파수와 주파수 경매 5절 미래 사용권 6절 용도의 충돌 7절 재산권 침해와 공용 수용 8절 오염: 생활방해와 지역권 접근방법 9절 상치되는 토지용도 문제와 관련한 대안; 재산권과 계약권리의 차이 그리고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의 차이 10절 소유권의 분할: 토지에 대한 복수의 부동산 권리 11절 재산권 양도에 따른 문제 12절 재산권 양도의 분배 효과 13절 국 공유지 ● 서 언 보통법이란 용어는 여러 법률용어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모호하다. 이는 첫째 18세기 영국의 왕실 법정에서 적용된 법리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형평법과 해사법을 제외하며 몇 가지 제정법을 포함한다.) 둘째, 보통법은 법관에 의하여 판결의 부산물로 형성된 법률체계로 의미하기도 한다. 입법기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로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2부는 주로 보통법을 두 번째 의미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영역 즉, 법 절차와 법들간의 갈등은 제외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의미의 보통법은 경제적으로 보면 3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져 있다. (1) 재산권법 분야로 재산권의 형성과 정의를 다룬다. 재산권이란 가치 있는 자원의 배타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2) 계약법 분야로 어떻게 자발적 이전을 쉽게 하여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재산권을 갖게 하느냐를 다룬다. (3) 불법행위 법 분야로 재산권의 보호를 다룬다. 여기에는 신체 보전의 권리도 포함한다. 해사법, 원상회복, 지적 재산권, 상법 심지어 형법이나 가족법 분야도 위의 3가지 부문의 하나 이상에 속하는 것으로 특수한 하부 영역으로 여겨질 수 있다. 법이 이런 분류에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원리의 면에서도 재산권과 불법행위는 겹치는 점이 있다. 이것은 3장 6절에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사고를 조직화하고 2부의 중심적인 주제를 끌어내는데 있어 유용하다. 보통법의 법리와 경제적 효율성의 원리는 일치한다는 주제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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