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법과 조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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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영토조항과 통일조항 국가보안법 휴전협정 한미 상호방위 조약 /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법과 조약들)

본문일부/목차
1. 머리말 2.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3. 국가보안법 4. 휴전협정 5. 한미 상호방위 조약 7. 결 론 4. 휴전협정 한반도의 현 상태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전시인가 평시인가 하는 물 음에대해 북한은 1974. 3. 25. 이래 현재는 전쟁의 일시적 중단 상태 즉 전시로 보고 있고 남한도 군사정권때까지는 국가안보를 강조하기 위해 전시로 보아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한국반도의 휴전은 40년이상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전쟁 종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 두되고 있다. 〈주 10〉 그러나 휴전협정은 전문에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때까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 전"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한 법 적의미에서는 무력충돌의 잠정적 정지상태라고 볼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휴전협정을 동 협정이 예 정하고 있는대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남.북한 모 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남한은 ①대한민국이 6. 25전쟁의 교전당사자이다. ②현재 무력대치의 한 당사자이다. ③휴전협정에 서명당사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명 당사자인 UN군사령관의 서명은 UN을 대표한 것이고 한국도 1950. 7. 15. 작전권을 UN군사령관에 위임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였으므로 당연 히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북한은 남한이 ①휴전협정에 서명을 한 바 없고 오히려 협정을 무효화하는 국회결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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