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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제도 고용전략 고용체제 변동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노.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CPIA_wltjsdl8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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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고용제도 변화의성격 고용체제의모순과 변화의방향 고용체제 변동 / (고용체제 변동)
본문일부/목차
Ⅰ. 문제의 제기

II. 고용제도 변화의 성격

III. 87년 이후 대기업의 고용체제 변동과 그 성격
1. 고용체제의 세 유형
2. 고용체제 변동의 정치

IV. 고용체제의 모순과 변화의 방향
1. 중심-주변 모델의 모순
2. 변화의 방향: 몇 가지 시나리오

V. 결론







IV. 고용체제의 모순과 변화의 방향


1. 중심-주변 모델의 모순


한국의 제조업 대기업 노동시장은 현재 중심-주변 모델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일본이나 최근 서구의 기업들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은 유연기업 모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서구의 유연기업 모델에서는 중심 노동력의 유연성과 조직에의 헌신성이 전제되고 있지만, 한국의 중심-주변 모델에서 중심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전략은 여전히 '헌신' 보다는 '양보'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중심 부문에서 조차 신뢰에 기초한 교환 관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서구식 유연기업 모델은 핵심 부분에서의 유연한 작업조직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체제에서는 작업조직의 유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업들 역시 유연한 작업조직을 경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조직에 대한 높은 헌신성과 유연성을 갖춘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 서구식 유연기업 모델에서는 중심 노동력의 조직 과정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적어도 중심 부문에서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노동자 참여가 제도적 수준에서 확장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적 관계들을 제도화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의 중심-주변 모델에서는 중심 부분에서 조차 노동자 참여가 극히 제한적 수준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노동시장 모델이 중심-주변의 결합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의 안정화에 요구되는 노동시장 정책, 작업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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