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찰과 민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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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민간경비 경찰과 민간경비의상호관계 경찰의개념과 성격 민간경비의개념과 성격 / (경찰과 민간경비)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실태와 상호관계 1. 경찰의 실태 2. 민간경비의 실태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Ⅳ.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2.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3.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4. 범죄신고체제 5.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미비 1) 상호지원체제의 미흡 2)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3) 상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개선방안 1.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 2.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3. 전담책임자 제도와 합동순찰제도 4.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 5. 민간경비전문인력 양성 6.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운영 7.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8. 기계경비의 일반화 및 장비의 현대화 9. 경찰의 겸엄화 10. 상호역할 분립의 재정립 Ⅵ. 결론 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경찰(police)이란 용어의 기원은 헌법 또는 질서있는 공동사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politeia에서 유래하였다. 현대적인 표현인 police power(국가가 조정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본질적인 뜻이 더욱 명백해졌다. 14세기초 프랑스에는 경찰대(police force)가 설립되었는데 그 말은 la police de Paris라는 명사로 사용되었고 사회나 단체를 위하여 질서있는 행위를 뜻하는 policer라는 타동사로도 사용되었다. 이것이 15세기에 와서 독일에 있어서는 봉건영주의 통치권과 결부되어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위한 특별한 통치권으로서의 ius politiae(경찰권)라는 말이 사용되어 국가행정 전체를 뜻하게 되었다.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p.20. 16세기경 1530년에 독일의 제국경찰법에 의해 경찰의 개념은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하게 되어 경찰은 세속적인 사회생활의 질서를 공권력에 의해 유지하는 작용으로 축소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국가활동이 점차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외교, 사법, 군사, 재정 등이 분리되어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복지를 직접 다루는 내무행정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내무행정에 관한 국가의 임무는 절대군주제의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찰로서 통치권의 전반을 행사하는 이른바 경찰국가시대가 실현됨으로써 소극적인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작용에 강제력을 발동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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