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2. 인권의 세계화와 인권의 레짐화
3. 인권문제 대두의 배경
4.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5. 유럽과 미주인권제도
6. 국제인권레짐과 NGO
7. 맺는 말
보편적인 도덕성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더라도 인권증진이라는 문제는 정치적인 운동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힘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억압적인 국가의 국내세력에 대한 도전이며 그러한 정부와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작용하는 외적인 힘이다."
Sandy Vogelgesang, American Dream, Global Nightmare: The Dilemma of U. S. Human Rights Policy (New York: W.W. Norton & Co., 1980), p.153.
1. 들어가는 말
역사적으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이래 국제사회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국제사회의 양심과 이성으로 심판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동구권 인권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헬싱키조약,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 철폐와 민주화, 보스니아 전범재판 등의 사례가 적절히 예시하듯이 인권문제는 이제 더이상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 군부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실종'사건과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과 조치, 그리고 국가의 '이중적인 기능'이 잘 나타나는 사례이다.
아르헨티나의 '실종'문제는 1976년 아르헨티나 군부쿠테타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실행된 이른바 '좌익 소탕작전'을 의미한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