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조세법상 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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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법인격부인론 회사법상 법인격부인론 국제조세에 있어서 법인격부인론 / (조세법상 법인격부인론)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회사법상 법인격부인론 1. 적용요건 및 적용범위 2. 적용효과 Ⅲ. 조세법상 법인격부인론 1. 실질귀속원칙 2. 부당행위․계산부인 3.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Ⅳ. 국제조세에 있어서 법인격부인론 1. 서 2. 조세피난처의 개념 3. 적용대상법인 4. 배당과세되는 내국인의 범위 5. 적용제외사업 또는 법인 6. 간주배당금액의 산출 7. 소결 Ⅴ. 결론 Ⅱ. 회사법상 법인격부인론 1. 적용요건 및 적용범위 우리나라에서 회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이후부터이나, 이 법리가 최초로 판례에서 문제된 것은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 다 94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가족을 주주로 하여 乙회사를 설립한 지배주주 甲이 채무등은 乙회사로 귀속시키고, 권리는 자기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서울고법 1974. 5. 8., 72 나 2582판결)은 ‘…… 본건 X(채권자)에게 본건과 같이 형식에 불과한 乙주식회사 명의로 거래된 특정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회사의 X에 대한 채권은 회사의 배후에 존재하는 기업주인 개인주주 甲에 대한 채권으로 간주하여 부담케 하거나, 적어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채무관계를 체결하고 그 채무를 부담한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즉 원심판결은 시종일관 乙회사와 甲과의 관계만 설명하면서 乙회사는 甲개인의 기업과 같고 이는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실질적 정의에 반하고 신의성실에 위배되므로 법인격이 부인된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이에 관해 社員에 의한 會社支配를 形態要件, 過少資本을 公正要件으로 나누고(정희철․정찬형, ｢상법학원론(상)｣, 박영사, 1993, p. 425 참조), 법인격부인은 회사형태흠결(법인형태)에서 나아가 불공정거래가 있어야 하고, 불공정거래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경우에는 X의 인식여부가 당연히 판단되어야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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