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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사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노동과사.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CPIA_wltjsdl8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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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시계약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법규 / (노동과 사회)
본문일부/목차
1. 서 론

2. 비정규직 노동자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3)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5)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원인
(6)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실태

3.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법규
(1) 임시계약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관련문제
(3)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보장
(4)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노동 3 권 보장

4.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5. 실 예 (롯데월드의 비정규직)
(1) 롯데월드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역
(2) 롯데월드 비정규직의 현황
(3)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이 및 갈등
(4) 일반 비정규직과 롯데월드 비정규직과의 차이점

6. 결 론


(3)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① 비정규직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여성이며, 전체 여성노동자 중 3분의 2가 비정규직에 종사한다.

② 단기고용계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장기적 추세이다.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임시․일고는 1980년에 이미 임금 노동자의 35.7%를 차지했으며, 점차 확대되어 경제위기 직전인 1997년에도 이미 46.1%에 달했다. 1997년부터 1999년 11월까지 약 3년간 임시․일고는 약 6.9%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남성의 비중은 단지 0.5% 증가했을 뿐이나, 여성의 비중은 4.9%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 위기 이후 여성을 중심으로 임시노동자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단시간(주36시간 미만)노동자는 취업자의 10.1%(2000년 3월)로 다른 OECD 국가들의 10~2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에 단기고용 노동자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현격하게 높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단기고용노동자에 파견노동자를 덧붙여 그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한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고용(임시 일용)노동자는 2000년 3월 현재 취업자의 33.2%에 달하고 있다. 선진국의 단기고용노동자의 대부분이 단시간노동자인 반면 우리나라에서 단기고용노동자의 대부분이 풀타임노동자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싼값에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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