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육법규론] 고등 교육법 각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육법규론] 고등 교육법 각론.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odica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4.27 / 07.04.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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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97.12.13 법률5439호) 1) 고등 교육 기관의 종류 등 ○ 고등 교육 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등교육법 제2조).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4조1항). -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공․사립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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