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육법규론] 세계 교육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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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론] 세계 교육법의 역사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본문일부/목차
1) 절대주의 국가에서의 교육법 시민 국가의 출현이전 절대주의 국가에서도 교육법은 제정되었으며, 그 중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황 지도, 1978, 208-211). 최초의 서민 교육 기관에 관한 독일의 국가 규정은 1559년 베르텐베르에서 발표되었다. 영국에서는 16세기에 빈민의 자제에게 강제적으로 도제 교육을 시키려는 목적에서 ‘구빈법’을 발효시키고, 그 비용을 조세에서 지출할 것을 규정하였다. 세계에서 최초의 포괄적인 학교령은 프로이센의 헤카에 의해 기초되어 1763년에 공포된 ‘지방학사통칙’이었으며, 1786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의 사망으로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가 즉위한 다음 해에 당시의 사법대신이었던 체틀리즈가 사법성 내에 학무국(oberschulkollegium)을 설치하였다. 행정에서 종교와 교육의 분리에 구체적인 일보를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학무국의 입법 사무로서 중요한 것은 1788년 칙령에 의한 대학 입학 시험 규정, 즉 김나지움 졸업 시험 규정(Abiturie ntenprufung)의 제정이다. 1794년에 공포된 프로이센 일반국법 제2부 제12관은 학교에 관한 규정인 바, 첫머리에 ‘학교는 유용한 지식 및 과학으로 청년의 교육을 도모하는 국가 제도이다’라고 규정하였다. 학교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원칙이 최초로 성문으로 공포된 것이다. 그러나 1806년의 예나 패전 이후 프로이센은 갱생의 수단으로 국민을 교육하려는 교육 정책을 취하게 되고, 이것이 교육 행정 조직의 개혁으로 나타났다. 사법성 종교국에서 행해지고 있던 교육 행정을 1808년 내무성의 교육국으로 이관하였다. 훔볼트가 관할한 종교육, 교육국 및 위생국은 1817년에 내무성에서 독립하여 문부성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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