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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사회] 국고보조금제도에 관하여

  • 국고보조금제도.hwp
  • 등록인 smhotsl
  • 등록/수정일 07.02.05 / 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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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제도의 추진 배경과 종류,형태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접목시켜 기술하였습니다
본문일부/목차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은 ①도서종합개발, 농촌종합개발, 산촌개발, 국가지원지방도 등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지역SOC개발 관련 사업, ②공공도서관 건립, 지역문화회관 건립, 남해안관광벨트 등 지역의 문화 ․ 예술 ․ 관광자원 개발 관련 사업, ③지역산업 진흥, 지역문화산업기반 조성, 지방과학기술혁신 등 지역전략사업, 문화관광클러스터 등 지역혁신 관련 사업, ④농공단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기타 구가균형발전특별법상 규정된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계정과 지역혁신사업 계정이라는 2개의 계정으로 구성된다. 2005년 균특회계의 예산은 약 5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오지·도서·개발촉진지구 등 낙후지역 개발 사업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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