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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본문일부/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제2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이론적 고찰 3
제1절 서 설 3
Ⅰ. 의 의 3
Ⅱ. 법적 성질 3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필요성 4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4
Ⅰ. 입법목적 4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5
1. 적용범위 5
2. 대항력 5
3.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6
4. 우선변제권 6
5. 최우선변제권 7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7
7.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갱신요구권 7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8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8
10. 경과조치 9
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 9
제5절 외국의 임대차제도에 대한 입법례 10
Ⅰ. 서 설 10
Ⅱ. 영국 10
Ⅲ. 독일 11
Ⅳ. 프랑스 11
Ⅴ. 일본 12
Ⅵ. 소 결 12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3
제1절 보증금의 법리 문제 13
Ⅰ. 법적 성질 13
1. 학설 13
1) 채권질권설 13
2) 신탁적 소유권양도설 14
2. 판 례 14
Ⅱ. 보증금의 효력 15
1. 보증금의 충당 15
2. 보증금의 증감청구 15
Ⅲ. 보증금의 문제 15
1.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15
2. 보증금의 한계 16
제2절 권리금의 법리 문제 16
Ⅰ. 법적 성질 16
Ⅱ. 권리금의 발생원인 16
Ⅲ. 권리금의 법률관계 17
1. 권리금 수수당사자 17
2. 권리금 수수방법 17
Ⅳ. 권리금의 인정 문제 17
1. 권리금의 반환청구의 가부 17
2. 권리금의 한계 18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 18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20
제1절 서 설 20
제2절 개선방안 20
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 20
Ⅱ. 대항력의 개선 20
Ⅲ.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 21
Ⅳ. 임차권의 양도․전대 21
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 21
Ⅵ. 보증금의 문제 22
Ⅶ. 권리금의 인정 및 비용상황청구권 22
Ⅷ.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개선 23
Ⅸ.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23
Ⅹ. 관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제도의 도입 23

제5장 결 론 24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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