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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론] 일본과 한국의 관료제 병폐와 대책에 대해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관료제론] 일본과 한국의 관료제 병폐와 대책에 대해서.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leodica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6.11.15 / 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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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관료제론] 일본과 한국의 관료제 병폐와 대책에 대해서
본문일부/목차
Ⅰ. 머리말
Ⅱ. 관료망국론의 내용 요약
1. 20개의 중앙관청이 조종하는 이권구조(利權構造)
2. 부(府), 현(縣)제도를 좌우하는 중앙관료 628명
3. 지방행정을 농락하는 자치성 관료
4. 진짜 도둑은 종합건설이 아니라 건설성
5. 1,966건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운수성
6.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량검사료와 운수성이 모아주는 표와 돈
7. 환경문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환경청 간부들
8. 국토 파괴에 열심인 국토청 관료들
9. 우정성 관료들의 독단적 행동
10. 하이비젼을 둘러싼 우정성 대 통산성의 관할권 싸움
11. 중앙관청의 추악한 관할권 싸움
12. 기업의 소비자 무시를 조장하는 통산성 관료들의 발버둥
13. 어느 모로 보나 백해무익(百害無益)한 통산성
14. 변함없는 망국외교
15. 대장성이란 금융제국을 타도하라
16.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경제기획청
17. 노동성을 폐기처분하라
18. 실크산업을 망쳐 버린 국가통제
19. 농촌과 쌀을 궤멸시킨 농림수산성 관료들
20. 대학을 허접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문교행정
21. 문부성이 만연시킨 악평등 사상
22. 문부성은 차라리 없애 버리는 편이 낫다
23. 등치기배 기질이 판을 치도록 한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의 개발청
24. 중앙집권이 만들어낸 단신부임이라는 일본적 대악습
25. 정치가와 관료들이 국익이라고 내세우는 사익
Ⅲ. 한국관료제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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