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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 [S]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hwp
  • 등록인 skdi6890
  • 등록/수정일 22.01.04 /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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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지구촌이라는 말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만큼 국가는 개별로 존재하지 않고, 국제라는 말로 개별 국가 ‘간’, 즉 관계가 생겨났다. 이 관계는 인간의 역사에서는 늘 존재해왔다. 관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규칙이 존재해야한다. 이 규칙은 관계에 책임을 부여하고 개별인간에게 자유를 누릴 ‘자유권’을 부여한다. 이처럼 인간 사이의 법은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이며, 국가 간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국가 간의 법의 또 다른 기능은 개별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인간을 넘어서‘국민’이라는 개념을 부여하고, 이 개념을 부여함에 따라 개인을 보호할 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그래서 국가에는 법이 생겨나고, 국가 간의 자유와 책임을 유지할 국제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국제법은 새로운 제정 기관을 가지고, 새로운 법과 입안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기존 법을 고려하며, 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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