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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여성 또는 미혼여성의 임신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성SEX,_RCP

  • 10대 여성 또는 미혼여성의 임신과.hwp
  • 등록인 regend
  • 등록/수정일 21.07.23 /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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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낙태에 관한 논쟁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뜨거운 화두이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여러 집단의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국내 법률에서는 작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에 관해 정부에서는 최근 낙태를 일정 기간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하였고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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