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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계약의 해제와 해지.docx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gostma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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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1. 계약 해지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
2. 계약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으로 해소함
- 본문일부/목차
- 1. 계약 해지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
2. 계약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으로 해소함
해제와 해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접근했을 경우에 작은 차이로 인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미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기존 계약은 유효한 상태에서 장래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중도금이 약속된 날짜에 지급되지않았을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떤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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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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