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생활법률 - 1.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생활법률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생활법률 2016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생활법률]G 2016-9-7.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asdfghjk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10.07 / 16.10.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2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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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생활법률 공통형 중간과제물입니다. - (지문)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 에 대한 생활법률 10문제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 생활법률 교재와 함께 다양한 서적과 법률을 참고하여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 각 문제의 해답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을 각각 제시하여 생활법률 과제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생활법률 지문)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3점)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2점)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3점)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4점)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4점)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참고문헌 본문일부 (생활법률 지문)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 법적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이혼의 절차를 마친 경우와 배우자가 사방한 경우이다. A와 B의 경우 A는 부인이 사망하였으며, B는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다. 따라서 A와 B는 합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가능한 상태이다.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3점) A와 B가 혼인을 하게 되면 서로의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즉, A의 경우 B의 혈족인 H,I,J와 인척의 관계가 형성이 되며, B의 경우 A의 혈족인 C,D,E와 인척의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그리고 민법 제 767조에서는 인척을 친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A와 H,I,J는 인척의 관계이자 친족이 되며, B의 경우에도 C,D,E와 인척이자 친족의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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