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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생활법률]G 2016-9-4.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asdfghjk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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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생활법률 2016 다음과 같은 과제물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생활법률 지문)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철저하게 법률적으로 답을 만들었으며 참고한 법률조항들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법률조항들을 보시면 참고하시기 편하실겁니다.
+생활법률 과제물 작성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겁니다.
- 본문일부/목차
- 목 차
Ⅰ. 서론
<문제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
<문제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3점)
<문제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2점)
<문제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3점)
<문제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4점)
<문제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문제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4점)
<문제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문제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문제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Ⅱ. 참고문헌
본문일부
Ⅰ. 서론
생활법률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 위 문제처럼 생활법률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률을 의미한다. 실생활에서 인간은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 법률적 지식이 많이 요구된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많은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적절한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많은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지문)에서 등장하는 A와 B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문제들 을 다양한 법률을 참조하여 풀어내보고자 한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
A와 B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배우자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 A의 경우에는 부인이 사망하였으며, B의 경우에는 이혼을 한 상태이다. 민법에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의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리고 2항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A와 B는 법적으로 혼인을 이룰 수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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