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서평] 김두식 저, 불멸의 신성가족을 읽고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서평] 김두식 저, 불멸의 신성가족.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3.16 / 15.03.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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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최근의 매스미디어에서는 법조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법적으로 풀어내었으며, 최근 방영된 <신의 저울>이라는 드라마도 법조계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접하며 필자 역시 현행의 법조계의 이야기들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었으며 학창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법조인의 꿈이 있었기에, 법조에 내부의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항상 궁금해 했었다. 이 책은 딱딱한 서술에서 벗어나 법조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일하거나 법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피부에 와 닿도록 서술하였다.

본문일부/목차
2.1. 제1장 비싸고 맛없는 빵 1장에서 저자는 일반인들이 법조계에 가지고 있는 인식을 ‘비싸고 맛없는 빵’으로 비유한다. 엄청난 시간과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드는 막대한 돈 등을 고려하고 법원까지 가서 법정 싸움을 벌여 봐야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고 잘못되면 패가망신이라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포기한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나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것 등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일일 것인데 여기에 판사와 사법공무원들의 무시까지 더해지면 일반 시민들은 더욱 긴장하고 겁을 먹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저자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단절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2.2. 제2장 큰돈, 푼돈, 거절할 수 없는 돈 2장에서는 실비 관행에 대해 이야기가 진행된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변호사가 선후배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명목으로 실비 관행을 자행하다가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이 없어지는 듯하다가 골프접대, 술 접대 등으로 그 모습을 바꾸며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 역시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더하지만, 법조계는 연수원 기수에 따른 선후배 관계가 수직적이며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관행을 쉽게 깨뜨릴 수 없는 현실 또한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이 장에서 사법 불신과 법조윤리 상실의 원인을 사법계의 권위적 위계관계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2.3. 제3장 부담스러운 청탁, 무서운 평판 위계적이고 좁은 법조계 속에서 연수원 선배인 판검사가 후배 판검사에게 청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요즘은 시스템이 바뀌어 이 문제가 줄어들긴 하였지만, 판검사는 은퇴 후에 결국은 변호사가 되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수임료를 많이 받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판검사들은 승진에 목을 매게 되며 결국은 권위적인 질서나 법조계의 관행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또 그 관행에 따른 사람이 결국 권위 있는 법조계 선배가 되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이러한 청탁의 사이클이 반복되며 법조 윤리 상실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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