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독후감] 가난을 엄벌하다 를 읽고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독후감] 가난을 엄벌하다 를 읽고.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6.05 / 14.06.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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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신자유주의와 형벌주의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심화시켜 가는지에 대한 설명과 비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벌주의 : 형벌주의란 1993년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줄리아니가 만든 새로운 경찰 및 형벌 정책 강령인 똘레랑스 제로의 또 다른 말로 관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Mojor criminal을 단속하기보다도, minor criminal에 집중 단속을 하고 형벌을 강하게 적용해 범죄와 맞서 싸우겠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특이한 점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들이 주로 빈민가에 사는 스퀴지맨, 마약 거래자, 거지, 부랑아, 낙서족, 등의 더럽고 위협감을 주는 무산 계급의 하층민 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일부/목차
-저희는 작가인 로익 바캉과 동의는 하였지만 조금은 다른 복지를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제공하거나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하층민들에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층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기술 등을 배우게 하여 혼자서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복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발간 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현재의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누구도 지적하지 못했던 형벌과 신자유주의의 관계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며, 누구에게나 형벌의 잣대를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의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국사회에 적용 -용산참사 : 용산참사는 용산 4구역 재개발의 보상대책에 반발해 온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적정 보상비를 요구하며 2009년 1월 19일 새벽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대 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철거민의 화염병 사용이 화재의 원인이었고, 농성 해산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철거민 대책위원장과 용역업체직원 7명을 기소했습니다. 용산참사는 한마디로 안전이라는 허물아래 하층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무참히 무너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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