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복지독후감] 비판서 -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를 읽고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복지독후감] 비판서 - 세계화와 복.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1.25 / 13.11.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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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소개글 ◆ 세계화대한 비판 논리 7가지. 1. 세계화는 리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추구 할 수 있는 국민국가 정부들의 능력을 허물어뜨린다. ‘일국에서의 케인즈 주의’ 는 이제 더 이상 활용 가능한 선택이 못된다. 2.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분절된 ‘포스트 포드주의적’ 노동력, 그리고 단체교섭의 분권화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의 불평등을 증대시킨다. 지구적인 경쟁과 자본의 지구적인 이동은 ‘사회적 덤핑’과 임금 및 노동조건의 하향 악화를 초래한다. 3. 세계화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감축과 조세인하를 국가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보호체계와 사회지출에 대해 하향 압박을 행사한다. 4. 세계화는 국민적 연대를 허물어뜨리고 보상의 불평등을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적 보호의 이데올로기적 기둥, 특히 국민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둥을 약화시킨다. 5. 세계화는 권력의 균형추를 노동과 국가로부터 자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사회적 협력관계와 삼자협력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6. 세계화는 중도좌파적 접근을 사실상 배제시킴으로써 국민국가의 정책 선택을 제한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는 복지국가 정책에 관한 한, ‘이데올로기의 종언’ 을 의미한다. 7. 세계화의 ‘논리’는 국가 공동체 및 민주주의 정치의 ‘논리’와 갈등을 일으킨다. 사회정책은 지구적 자본주의와 민주적 국민국가 사이의 주요 투쟁의 장으로 등장한다. ◆ 세계화의 대응방안. ◆세계화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일부/목차
최근 수십년 동안에 일어난 세가지 핵심적인 발전들로 인해 복지국가가 처해 있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맥락이 중요한 측면에서 변모하였다. 먼저 정치적 측면을 보자면 사회주의 대안체제의 붕괴가 가장 큰 변모라고 하겠다. 지구적 시장경제의 등장과 지구적 경쟁의 필요성은 신자유주의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다. 사회주의 대안의 퇴조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상대적 우위와 함께 나타난 것이 ‘세계화’ 이다. 세계화를 단순히 시장 주도적인 현상인 것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들이 전면에 나서서 국민국가의 경제, 사회정책을 초국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조종해가는 과정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된다. 복지국가는 국민국가적 기획으로서 발전했고, 아직도 상당 부분 국민국가적 기획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폭주하는 세계화는 점점 국민국가의 경제적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전지구를 이동할 자본의 자유, 다국적 기업의 성장,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초국적 생산은 경제적 조직화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국민국가를 주변으로 내몰고 있다. 사회주의 대안체제의 붕괴가 세계화의 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국민국가의 쇠퇴는 하나의 결과이다. 세계화, 그것은 경제현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제 그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복지국가의 필수불가결한 맥락이 되고 있다. 저자는 7가지 명제를 통해 세계화에 대한 비판 논리를 명시하고 있다. 1. 세계화는 리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추구 할 수 있는 국민국가 정부들의 능력을 허물어뜨린다. ‘일국에서의 케인즈 주의’ 는 이제 더 이상 활용 가능한 선택이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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