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신자유주의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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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론의 완전한 수용을 기초로 한다.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에 의해서 대표된다. 밀턴 프리드만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해서도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대표적인 주장이 교육바우처 제도이다. 교육바우처 제도는 학부모에게 세금의 일부인 공적 자금을 제공하여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 중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는데, 이때 수업료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재원을 국가에서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론자들이 추진하는 교육정책 중에는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우선 학교선택권을 절대가치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이는 학교 교육의 시장경쟁화와 학교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마미화, 2006). 첫째, 교육분야에서의 경제적 합리성 추구이다.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 논리를 우선으로 하며 교육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경제적 논리 즉,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 노동당 정부가 학교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기준으로 연구기금을 배분하고 대학 교육에 수업료를 부과한 것 등을 들 수 있다(박정원, 2005). 둘째, 소비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이다.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은 축소되고 소비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을 시장화 즉,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관에서는 교육 분야를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보고 이른바 교육의 민영화,학교선택권,교육지원세,자유교육,소비자 만족교육, 교육시장의 개방, 교육 평가제, 자립형 사립고, 국립대 통폐합 등을 교육개혁과 구조조정의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교육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민주주의 가치를 보장한다고 보며 교육을 일종의 상품과 같이 다루는 경제적 가치 개념이다. 셋째, 학교 교육의 사익성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본 논의는 학교가 공적영역에 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적영역에 속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을 사적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학자들은 학교 교육도 사적인 상품의 교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육이란 원래 민간재의 변형된 형태이므로 학교 교육의 위치를 사적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보는 견해이다. 반면에 사회생활의 영역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권력 행사를 내포할 경우 교육을 공공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교육은 장래적으로 한 사람의 직업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을 사회적으로 중대한 권력행사를 내포한 공공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은 시장경제에만 맡겨 둘 수 없는 공동의 자산이 된다.

본문일부/목차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란?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 교육의 특징 1) 시장원리의 도입 2) 노동의 유연성 강조 3) 자본 이데올로기의 강화 4.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동향 5. 신자유주의교육의 효과 6.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1) 교육적 본질의 훼손 2) 불평등의 심화 3)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허구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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