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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휴먼섹스-성매매방지법.doc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minju1981
문서뷰어 : MS-워드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8.07 / 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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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성매매방지법의 출연배경과 달라진 법률의 내용 및 現성매매방지법의 문제점과
글쓴이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레포트입니다.
본문일부/목차
1. 성매매 방지법이 나오게 된 배경
2. 달라진 법률의 내용
3. 성매매 방지법의 문제점
4. 나의 생각

3. 성매매 방지법의 문제점 中
우리나라의 매춘은 유형별로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공개형으로 집장촌을 말하고, 나머지 하나는 술집이나 다방, 인터넷이나 보도방 등을 통해 몰래 하는 음성형이다. 집장촌의 공급자(여성종사자)는 대계 생계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수요자(성을 사는 남성)는 결혼 못한 사람, 밀입국자, 홀아비, 장애인 등 대부분 성으로부터 소외되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4. 나의 생각 中 경찰 단속이전에 여성부에서 유관 기관과 시민단체등과 함께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운동과 교육을 해서 매매춘 인구를 줄여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말만 앞서는 것은 공허하다. 둘째, 가출여성 등 윤락으로 들어설 수 있는 잠재적 여성이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매춘녀가 된 여성들은 탈매춘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담과 여러가지 복지, 그리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줘야 한다. 한 예로 스웨덴은 말뫼지역의 260여 명 매춘여성을 탈매춘 시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매달렸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생계를 지원했으며 주택과 의료시설을 지원해 그 중 70%가량이 탈매춘에 성공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실질적 지원을 통해 많은 여성을 매춘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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