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영국의 행정개혁.hwp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영국의 행정개혁.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20 / 12.06.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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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영국은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1.1배정도이고 현재인구는 약 6천명으로 남북을 포함한 우리와 비슷한 규모라고 할수 있다 더구나 IMF의 지원을 받는 등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도 우리와 유사하다 소련과 프랑스에게도 뒤졌던 영국이 이제는 국내총생산에서 훨씬 인구가 많은 독일 중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심각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하나씩 해결하였고 그 개혁사례들은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동유럽 등으로 전파되었다 이제 영국은 행정개혁조치의 전시장이며 비교적 성공한 행정개혁 경험을 가지고 있어 여러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중반부터 영국 행정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영국의 개혁조치의 일부를 채택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1)행정개혁이란? -행정개혁의 의미 행정개혁은 행정체제를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동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으로 단순히 행정기구만의 개혁이 아니라 인력이나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비롯하여 행정인의 행태교정이나 행정기술의 개선까지 포함하는 뜻을 지닌다 -행정개혁의 과정 행정개혁 과정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지적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혁안을 마련하여, 개혁을 집행한 후, 평가하는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인지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실적이 기대수준에 미달하는 차질을 자각하는것 관련자들의 지각차이를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하는것 그리고 지각되고 합의된 차질의 문제를 개혁이 필요한 문제로 확인하는것이다 입안단계에서는 개혁의 실천방안이 모색되며 기준과 실적 사이의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여 채택한다 시행단계에서는 입안된 개혁사업을 실천에 옮기고 개혁을 정착시킨다 평가단계에서는 행정개혁의 진행상황과 성과 등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개혁과정의 적절한 단계에 환류시키거나 새로운 개혁과정을 촉발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권력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정수단에 대한 변혁의 요청, 행정수요의 발생, 행정제도에 내재하는 관행적 경향의 광정(匡正)과 같은 객관적 인식 및 이러한 객관적 요청을 개혁의 목표로 인정하는 정치주체의 인식, 즉 주관적 인식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양자가 결합될 때 행정개혁에의 행동이 시작된다. 개혁의 집행은 법안의 기초, 새로운 규정과 편람의 작성, 예산조치, 관계 공무원의 보직변경과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개혁안이 집행됨에 따른 저항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 저항의 문제는 개혁의 추진자, 개혁의 내용과 종류, 개혁의 도입방법 등에 의하여 달라지며, 개혁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가에 있어서는 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처음에 목적으로 한 효과를 달성하였느냐를 생각해야 하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비용과 효과를 대비시켜 바람직한 것인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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