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건희 개혁10년-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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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987년의 6·29 민주화 선언으로 한국경제는 근대화 단계에서 선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과거 60,70년대가 지배층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치·경제 체제인 반면 이후에는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들어서는 시기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후, 현재까지도 시장주의경제체제조차 제대로 확립조차 못한 채 표류해 왔다.

본문일부/목차
○ 한국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장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철저히 이해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유경제원칙을 토대로 정부가 중심이 되는 관리·개혁 경제에서 기업과 세계화가 강조되는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선진화 단계로의 진입과 2만 달러 시대를 향한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일로 경제성장의 주요 영향요소,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시장경제하에서의 소득의 의미를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시장경제체제의 이해 - 1. 사유재산제 먼저, 경제 성장에 양향을 주는 주요인으로는 다음의 7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사유재산제의 보장이다. 사유재산제는 재산권자에게 현명한 관리자가 되도록 해준다. 개인에게 재산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재산의 희소성을 인식하게 해 더 잘 관리하고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자원을 절약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자신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강력한 요인이다. 개인이 재산을 가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부터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과도 같다.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분산시킴으로써 권력이 분산되고 이로 인해 자발적 합의를 기초로 한 타협과 관용의 민주주의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한국 정치인들이 반강제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유재산제를 확고히 펴나가야 한다. ○ 시장경제체제의 이해 - 2. 자유시장 둘째, 자발적 교환과 거래로서 교환이나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 쌍방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체제는 자유시장 그 자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반대로 이러한 생산적인 활동은 정부의 규제, 소수 권력의 재량권 남용 등에 의해 방해 받게 된다. 즉, 소수 집단의 이익보장과 산업이나 직업에 대한 신규진입을 막기 위한 규제, 국내 산업보호 정책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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